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72		발의년월일 : 2015. 06. 05.
			발 의 자 : 황 호 열 의원 외 6

1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으로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시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기준을 완화하고,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행령 개정사항을 적용함(안 제63조의 2)

1)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“영 제93조제2항”을 “영 제93조제5항”으로 함(안 제63조의 2 제1항)

2) “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”을 “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”으로 함(안 제1항제3호)

나.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함(안 제63조의 2 제2항)

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라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15. 6. 3 ~ 6. 10)

4. 따로붙임

가. 개정조례안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“영 제93조제2항”을 “영 제93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중 “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”을 “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3조 별표 1에 따른 “대기오염물질발생량”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

2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15조 별표8에 따른 “대기오염물질”의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이하 일 것

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4조 별표13에 따른 “폐수배출량”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

4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및「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라 “온실가수배출”이 기존업종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

부  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의 2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	제63조의 2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
특례) 영제93조제2항의 단서에서	특례) ①영제93조제5항 ---
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	------------------
건축물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	------------------
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	------------------
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	----------------
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	----------------
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-----------------
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.	----------------
1.~ 2.(생략)	1. ~ 2.(현행과 같음)
3.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	3. --------------
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	----------------
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하는 것.	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
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	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
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의 설치	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 되는 것.
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	----------------
제외한다.	-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영 제93조 제4항의 단서에서
	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
	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
	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
	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현 행	개 정 안
	1.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
	제13조 별표1에 따른 “대기
	오염물질발생량”이 기존보다
	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
	경우
	2.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
	제15조 별표8에 따른 “대기오염
	물질”의 배출허용기준 기준치
	이하일 것
	3.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
	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4조
	별표13에 따른 “폐수발생량”
	이 기존보다 같거나 오염배출
	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
	4.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
	및「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
	기본조례」에 따라 “온실가스
	배출”이 기존업종보다 온실
	가스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
	경우